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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의 속도전…"다수결 폭력" 안팎서 쓴소리도

남은 부동산 법안들도 내달 4일 처리 방침

백운 기자 cloud@sbs.co.kr

작성 2020.07.30 20:27 수정 2020.07.30 22: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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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회에서는 며칠째 거대 야당의 독주와 무기력한 제1야당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남은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몇 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봐 왔던 모습이 앞으로도 되풀이될까요?

<기자>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남은 것은 전월세신고제인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율을 최고 6%로 올리는 등의 법안 등도 함께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독주한다는 비난을 듣더라도 관련 법을 빨리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입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오늘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소급 적용해서 헌법 원리도 깨뜨린 채 더 혼란만 가중하는 이런 일들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여당에 대해서 통합당은 목소리만 높일 뿐 사실 지금까지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통합당 안에서 대응책으로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기자>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통합당은 오늘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구호만 외치다 끝났습니다.

김종인/주호영
국회 밖으로 나가서 싸우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통합당 지도부는 국민들 수준이 달라졌다면서 장외투쟁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회의장 배경판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문구를 제시했는데,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여당 독주에 대해 민심이 나빠질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이 다수결의 힘을 앞세워서 너무 숫자로 밀어붙인다, 이런 비판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던데요?

<기자>

네, 먼저 정의당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가 전형적인 통법구, 즉 그저 정부 법안을 통과시키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4선 노웅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며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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