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무단 사유지에 자란 농산물 서리하면 '절도죄'일까?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0.01.07 08: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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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02 : 무단 사유지에 자란 농산물 서리하면 '절도죄'일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7월 26일 최종의견 186회에서 방송됐습니다.

무단 사유지에 있는 농산물을 서리해가면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남의 땅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하는 것도 분명 범죄일 텐데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유지에 무단으로 키운 농산물의 소유권에 대한 재미있는 판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무단 사유지 농작물 소유권'에 관해 다뤄봅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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