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어디까지 성범죄고, 어디까지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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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98 : 어디까지 성범죄고, 어디까지 무죄일까?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기억하시나요?

최근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어디까지가 성범죄이고, 어디까지가 무죄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성범죄 양형 기준'에 관해 알아봅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이번 방송부터 김혜민 기자가 최종의견을 진행해나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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