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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04 : '민식이법' 국회 통과…앞으로 스쿨존에선 000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민식이법'이 통과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아이를 치면 더 엄한 처벌을 내리는 법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범죄에 비해 양형이 너무 무겁다'와 '마땅한 형량이다'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선 '스쿨존'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이야기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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