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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95 : 층간소음으로 윗집 찾아가면 '불법', 천장 두들기면 '합법'?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2월 9일 최종의견 122회에 방송됐습니다.
몇 년 전,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시로 윗집에 찾아가 직접 항의한 사람이 오히려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선 그럼 층간소음 항의가 불법이냐고 논쟁이 일기도 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층간소음'에 관해 다룹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상담 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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