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땅에 2만 채 약속해놓고…3년간 삽도 못 든 이유

<앵커>

많은 사람이 원하는 수도권에 집을 더 늘리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됐었습니다. 그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3년 동안 한 채도 지어지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8.4 대책 당시 가장 큰 물량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일대.

[홍남기/당시 경제부총리 (2020년 8월 4일) : (태릉골프장의) 절반 이상은 공원,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반발로 물량이 6천800 가구로 한 차례 축소됐고, 소유주인 국방부까지 반대하면서 계획은 멈췄습니다.

[김종건/경기 구리시 공인중개사 : 불만 많은데 표출은 안 하고 있죠. 기대감이 좀 많이 실망으로….]

3천500채를 짓겠다고 한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의 경우 주택 대신 업무 복합 시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주민 : 상암동에는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포화상태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바로 5분 거리에도 신도시 추진하고 있고 임대 아파트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강남 한복판 서울 조달청 부지나 서초동 국립외교원 부지 역시 진척이 없습니다.

용산 캠프킴 부지, LH 여의도 부지 등 정부가 3년 전 공언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중 실제 지어진 집은 한 건 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은 현 정부 공급 계획에도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이 무산된 허수 물량 확인 없이 현재 공급 계획에 그대로 더한 겁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몇 채를 공급하겠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몇 채를 공급했는지 실적이 중요한데 정부가 말이 앞서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요가 커지는 도심 공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급 차질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박현우,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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