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사개특위 의결…국민의힘 "협조 않을 것"

<앵커> 

검찰 수사권을 놓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국회에서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검찰을 대신해서 중대 범죄를 수사할 기관을 만든다는 건데, 여기에 민주당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둔 민주당, 속전속결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검수완박을 마무리 짓겠다는 차원입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은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1년 이내 중수청을 출범시킨다고 명시했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실현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관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내용이 담긴 국회의장 중재안이 파기됐으니 논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우리 당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지금 강제로 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횡포로써 입법독재가 아닌가….]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결의안마저 통과시켜 검수완박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중수청 설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의힘은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중수청 설치를 추진해도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거라면서 결의안에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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