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사이 분위기 확 달라진 여야, '중재안' 수용 배경은

<앵커>

국회 취재하는 박원경 기자와 이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여야, 중재안 수용한 이유는?

[박원경 기자 : 일단 여야 모두 박병석 의장의 압박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받고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현재의 민주당 안대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고요. 그 반대가 되면 민주당 안은 물론이고 중재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압박에 못 이긴 척했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민주당이 여론전에서 불리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전환할 탈출구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국민의힘도 의석상 강행 처리를 저지할 실질적 힘이 없는 상황이라 검수완박 완화라는 실리를 얻는 선에서 손을 잡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Q. '중재안 합의'에 여야 내부 이견은?

[박원경 기자 : 우선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강경파 의원들이 비판을 했는데요. 다만 비판은 당이 아닌 박병석 의장을 향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탈당까지 했던 현재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서 만든 안을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직접수사의 범죄에서 선거 범죄를 제외한 것은 양당이 담합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Q. 향후 논의 전망은?

[박원경 기자 :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오늘(22일) 여야는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로 넘겨놨습니다. 핵심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인데요. 청장은 어떻게 임명을 할지, 수사청은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등 정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처장 임명 방식 등을 두고 충돌을 했었는데요,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을 두고도 양당이 인식 차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격론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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