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낸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모두 "수용한다"

<앵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치열하게 부딪혔던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여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3일, 이번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그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22일)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강민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전한 뒤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습니다.]

잇따라 열린 양당의 의원총회, 먼저 결론을 내린 것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약 1시간 뒤, 민주당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중재안에 좀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가겠다.]

오후 국회의장실에 모인 양당 원내대표는 8개 조항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방향 아래 검찰 직접수사 범위 및 특수부로 불려온 반부패강력부 축소,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별건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성안 작업을 거쳐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도 의장 중재안을 존중한다며 실효적 검찰 개혁 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는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당론 채택 후 극한으로 치닫던 여야 갈등은 일단은 봉합되는 분위기지만, 구체적인 법안 조문 심사와 중재안에 규정된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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