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바로잡기" "수사 대못질"…법사위 '검수완박' 공방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도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정권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지 못하도록 대못질하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는 '검수완박' 공방이 전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비롯해 현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수사를 못하게 대못질하려는 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도 전에…]

[박범계/법무장관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또 민주당이 확실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협의도 없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과거 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 당선인도 동의했던 내용이라며,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추진한다는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 옛날에 (국민의힘도) 다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수사를 막으려고 한다? 아니, 수사 막으려고 우리가 3년 전부터 저 주장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생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5일)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고 4월 국회 처리에 시동을 걸 예정이어서 여야 간 대립과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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