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칼럼 교수 · 언론사 고발…"표현 억압"

<앵커>

지난달 경향신문에 진보 성향의 한 대학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기고하자, 민주당이 해당 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고, 진보 진영 일부에서는 고발을 철회하라며 집권 여당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의 정치 혐오가 깊어진다", "이쯤 되면 선거는 무용하고, 정치는 해악인데, 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실린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은 현 여권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제안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칼럼에 발끈한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칼럼이 이를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임 교수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미리/고려대 연구교수 :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실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민주당의 고발이, 한 마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압도적 지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던 것처럼 자신의 칼럼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임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정의당과 대안신당도 고발 철회를 촉구했고, 진보 성향 인사들도 SNS에는 칼럼 제목인 '민주당만 빼고'를 해시태그로 삼아 민주당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