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파장 일으킨 '신재민 현상'…엇갈린 반응들

<앵커>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경직된 공직사회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정말 단 하나. 제가 나섬으로 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나은 공무원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있자 공직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직된 공무원 문화에서 좀처럼 나타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신 전 사무관의 유튜브 방송과 글들을 매번 챙겨볼 정도로 관심을 두는 공무원들도 늘고 있을 정돕니다.

용기 있는 폭로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 조직의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과정을 바꿔 합리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 부처가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의사 결정을 못 하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제팀 내부에서의 조율, 비공식 조율,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하지만 폭로 내용을 공감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본인이 목격한 상황에 추측도 섞인 정황이어서 사실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공익 신고에 해당하는 지가 관심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사회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은정/권익위원장 :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공익 신고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별개로 우리 사회의 공익신고자를 더 보호하고, 부정적인 편견 이런 것들도 가셔야 한다는 생각이….]

국회에서는 공무원이 공익신고를 한 행동을 기밀 누설죄로 처벌하는 걸 최소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