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꼼수 탈세' 고소득 사업자 203명 집중 세무조사

<앵커>

국세청은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사업자들을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 대표나 유명 학원강사, 대부업자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점 프랜차이즈 대표는 직원 60여 명 이름으로 가짜 가맹점들을 개설하고 1천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세금 내지 않으려고 이중장부까지 만들었다가 50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경기도 고액 기숙학원 대표는 수강료를 가족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고, 자신의 배우자가 강사로 일한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김명준/국세청 조사국장 : 조사 대상자는 총 203명이며,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탈세제보, 현장수집 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을 선정했습니다.]

폭언과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자를 받아내 차명계좌로 관리한 대부업자나, 전산 기록을 정기적으로 삭제해 현금 매출은 친인척 계좌로 빼돌린 유명 맛집 사장,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부동산 임대업자 등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서류 파기·조작 등이 발견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고소득 사업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모두 5천452명, 추징액은 3조 8천628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