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승용차 살 때 세금 깎아준다…효과 '미지수'

<앵커>

국내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살 때 세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해봤던 대책인 데다 그 효과도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쉽습니다.

이어서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9일)부터 승용차 살 때 5%인 개별소비세가 3.5%로 낮아집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한시적 감면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에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출고가격이 2천만 원인 차의 소비자가격은 43만 원 싸집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소비세 감면 책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경기 하강 때 소비심리를 띄우려 자주 쓰는 방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차례나 시행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5년 하반기에 낮췄을 때는 월평균 만대 정도가 더 팔리면서 7.3% 판매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판매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업종의 취업 촉진 등 GDP의 0.1%p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라는 내수 진작책까지 꺼내 든 건 소비심리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항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원정책이 종료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우리 내수도 180만 대 수준에서 안정화됐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효과가) 낮을 수도 있다.]

더욱이 차 구입 시기를 앞당길 뿐이어서 소비가 반짝 늘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