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공공 개혁 필요"

<앵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다>, 어제(16일)는 세 번째 순서로 공공분야 개혁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문규/기획재정부 2차관 : 공공부문은 그대로 있으면서 민간부문만 개혁을 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면서 인력을 감축하지 않은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호택/배재대 교수 : 일이 있어서 공공기관의 직원을 뽑는 게 아니고 뽑아 놓으니까 이 사람을 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단순 기능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상하이 공항의 민영화 사례를 들면서 공공기관의 경쟁 체제 도입이 필요하며 민영화 기관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완/전 기획재정부 장관 : 에너지 분야, 금융 분야, 교통 분야, 우편 분야 등에서는 훨씬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민간 참여나, 민간 주도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  

SBS CNBC 특별기획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마지막 순서인 오늘은 금융 분야 개혁을 주제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