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무더기 적발

<앵커>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하게 해준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 규모가 2조 원대에 이릅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합동 단속을 벌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판 이른바 '자료상' 70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료상'은 유령업체를 만든 뒤 마치 거래한 것처럼 꾸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기업 등에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업자입니다.

기업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자료상에게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서 매입액을 늘리면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자료상들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만 2조 1천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조직폭력배까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에 뛰어들었고 수익금으로는 호화생활을 했습니다.

[이동열/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 :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피라미드 형태의 전문자료상 조직을 갖추고 범죄수익으로 벤츠 등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현금 1억 원을 유흥주점에서 탕진한 사건등이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가짜 세금계산서로 탈루한 세금 500억 원을 내게 하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