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해 관리도 허술…문화재 행정 '구멍'

<8뉴스>

<앵커>

생각할수록 가슴이 시린 숭례문 화재 뒤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은 곧 허술한 관리로 이어집니다.

연속 보도 '자존심을 보전하자' 3번째 순서, 최효안 기자입니다.

<기자>

6.25 때 훼손된 기둥과 서까래를 대대적으로 손 본 1963년 숭례문 보수 공사.

썩거나 부서진 자재를 교체하는 보수 공사였지만, 당시로서는 거액인 1,9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45년 만에 이루어질 숭례문 복원에는 어림잡아 이보다 1000배가 많은 2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복원 비용 조달 방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비상시를 대비해 문화재청이 확보해 놓은 예비비는 고작 30억 원에 불과한 실정.

일상적인 보수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보더라도 올해는 1900억 원으로 요청한 액수의 20%만 책정됐습니다.

그나마 이 돈의 60%는 보수가 아닌 주로 사유지 보상비로 쓰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 예산이 부족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더군다나 재난화재라든지 기초부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더욱 문제는 문화재가 훼손되기 전의 사전 방재 체계가 더욱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관리권이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보니 예산 절감을 앞세운 지자체들이 일상적인 점검마저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이태진/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은 관리가 소훌해지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도 보건 쪽에 치우쳐 있는 문화재 행정, 이것이 만들어 낸 구멍...]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문화재 보호 기금을 만들자는 관련 법안은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정치권의 행동과 실천이야말로 효율적인 문화재 보전과 계승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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