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로스쿨 재검토" vs 교육부 "원안대로"

<앵커>

로스쿨 선정을 놓고 교육부가 임기말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지침을 행정부처가 정면으로 거부한 것인데 결국 로스쿨 선정발표가 연기됐습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당초 어제(31일)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잠정안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잠정안에는 경남과 충남, 전남 등 3개 도는 로스쿨이 한 대학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대학이 없었던 전남이나 대전생활권인 충남은 그렇다치더라도 경남이 빠진게 문제가 됐습니다.

인구가 3백만 명이 넘는 경남에 로스쿨이 하나도 배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청와대의 재검토 방침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을 전격 공개하며 원안대로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경남권 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경우 이미 배정된 대학들의 정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더 큰 혼란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영교/동국대 총장 : 지역의 안배를 억지로 해놓았는데 다시 서울, 수도권 내에서는 또 다시 지역 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지역 안배를 통해서...]

청와대와 교육부의 충돌 속에 탈락한 대학들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3월로 예정된 로스쿨 개원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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