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 관련 부처의 조직개편은 중복 업무를 통폐합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룡부처가 탄생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 수장 역할을 맡을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예산 운용권을 한데 묶어 기획, 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으로 나눠져 있던 금융관련 정책과 감독 체계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단순화해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산자부와 정통부, 과기부의 일부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통합하면서 업무중복 문제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산자부와 정통부, 과기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을 놓고 갈등과 권한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통폐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권한 집중의 부작용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직원 수만 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막강한 권한까지 갖게 돼 과거 재정경제원처럼 공룡 부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빈/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정부 조직의 견제와 균형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대통령의 경제부처에 대한 신임경쟁을 통해서 특정부처가 공룡화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합되는 부처들이 서로 반목하고 권한 다툼을 벌일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조직개편에 따르는 인력과 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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