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SBS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하는 순서입니다. 오늘(24일)은 마지막 시간으로 개헌 문제에 대한 공약을 보겠습니다.
김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남북협력과 복지보장, 부동산 공개념 등을 명문화하는 개헌을 제의했습니다.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 : 개헌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환경권의 신설을 비롯해 21세기에 맞는 헌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후보 : 남녀평등권이나 환경관련 문제라든지 21세기에 추구하는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원 집정제를 주장한 이인제 후보 외에는 모든 주요 후보들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선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42.8%,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34.4%로 나타나 대통령 임기조항 개헌 여론이 많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지지를 얻진 못했습니다.
국가와 시장의 역할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는지 묻는 질문엔 이명박 후보가 국가역할의 축소를, 권영길 후보가 확대를 가장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SBS·매니페스토 대선 평가단은 안보와 대북관을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던 과거 선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국가와 시장의 역할 비중을 중심으로 정책관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민전/경희대 교수 :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장중심의 문제 해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 중심의 문제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후보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 있어서 매우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지만 각 정당의 후보 선출이 늦었고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국면을 주도한 탓에 정책 공약의 분량과 품질은 과거 선거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어제 열린 한국선거학회 학술회의에서도 네거티브의 선정적인 효과에 중독돼 공약 개발을 등한시하는 우리 대선 풍토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최준영/인하대 교수 : 관심을 끌어올 만한 폭발력 있는 이슈들이 중요한데 정책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도저히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이슈들을 건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SBS·매니페스토 대선평가단은 특히 후보들이 유권자층을 가리지 않고 저인망식으로 끌어들일 목적으로, 정책 목표를 뚜렷이 설정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 이상론만 제시하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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