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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논란에… "소득공제 항목·수준 조정 검토"

<앵커>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무척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녀 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적정한 수준으로 세 부담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부총리 : 금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 부담 증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적정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올해 중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지만, 근로자 수가 전체 1천600만 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 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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