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권한 자치구 이양은 위험천만 탁상행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5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후 관련 질문에 "서울시 도시계획 권한은 광역적 노력 하에 나타날 부작용을 전부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이어야 한다. 즉흥적인 선거운동 같은 제안이 찬반 고려 없이 갑자기 정치권에서 발표됐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비 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심의 절차, 착공에 이르기까지 9개 단계가 절차별로 이뤄지며 그중에서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 심의만 서울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구청장이 하게 돼 있다"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을 오도하며 서울시에서 절차를 구청장에 이임하면 빨리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후에 대통령도 총리에게 서울시장과 잘 논의하라고 말씀했는데 (총리가) 서울시장을 '패싱' 하고 구청장을 모아 그 자리에서 건의받아 구체화하는 걸 보며 참으로 문제 있는 정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상되는 부작용은 분명하다.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자치구별로 경쟁시키면 자치구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정부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용산공원에 비해) 용량도 크고 교통 등 주거 환경도 좋다. 급조된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도와주면 빨리 지을 수 있다. 용산공원에 대한 접근은 철회되고 이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가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직선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주하며 지지율이 급전직하 하는 시점에선 뺄셈·나눗셈의 정치보다 덧셈·곱셈의 정치, 통합을 통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난 데 대해서도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 제일 하위의 정치"라며 "대화, 통합을 통해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