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경력 10년 미만 검사 4급 수사관 임용…정년·봉급 유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계급 체계를 적용받지 않지만 통상 초임부터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계로 총정원 2천874명, 이 가운데 수사관은 2천567명(89.3%) 규모로 출범합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5∼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그 외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정부는 검찰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중수청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상당계급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의 공개경쟁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법조 경력에 따른 상당계급을 부여하는 특례와 시험 면제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눠 부여됩니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을 임용하고, 행안부 장관은 파면·해임을 제외한 3∼5급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사합니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갖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뿐 아니라 승진시험을 통해서도 승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수 수사인력은 특별승진 대상이 되며, 특히 6급 이하 수사관은 특별승진 비율이 전체 승진자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3급 이상 수사관은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정원은 2천874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수청 수사관은 2천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하고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입니다.

본청은 청장과 차장을 비롯해 8국·관·대변인, 24과·담당관 등 396명으로 구성됩니다.

6개 지방청에는 청장 6명과 차장 8명, 22국, 110과·담당관 등 2천478명이 배치됩니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수사부서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법률이 정한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성했습니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가장 많은 1천89명이 배치되며 청장 아래 차장 3명을 둡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합동수사과 5곳도 설치합니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과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각각 둡니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타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보완수사할 전담조직도 신설합니다.

본청과 각 지방청에 보완수사 전담조직인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서울청은 특별수사과)을 설치합니다.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본청에는 감찰관을 두고,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각각 설치합니다.

중수청은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도 관련 경력과 자격증, 학위 등을 토대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청준비단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등을 돌며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임용할 계획입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함께 입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마쳤습니다.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한경빌딩을 사용합니다.

대전청은 우선 세종시 민간 건물에 입주한 뒤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이전할 예정이며,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 입주한 뒤 내년 초 본청사로 이전합니다.

개청 초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경찰청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합니다.

개청일에는 사건 관리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합니다.

중수청 자체 KICS는 구축에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출범 이후 별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자결재와 이메일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은 구축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중수청 출범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