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비율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 8.7조→10.1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8조 6천995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입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인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는 10조 658억 원으로 현행보다 15.7%(1조 3천663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95%를 적용하면 보유세는 10조 7천726억 원으로 현행보다 23.8%(2조 731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7조 2천233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때 1조 4천763억 원에서 80% 적용 시 2조 8천425억 원, 95% 적용 시 3조 5천49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 5천191억 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5조 4천721억 원으로 21.1% 증가하고, 95%를 적용하면 5조 9천595억 원으로 31.9%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는 2조 377억 원에서 80% 적용 시 2조 2천580억 원, 95% 적용 시 2조 3천707억 원으로 각각 10.8%, 1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세자 1인당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인 45만 5천331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 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 원으로 1.9배, 95% 적용 시 780만 원으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집 한 채 가진 국민과 은퇴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우고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