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위·가짜뉴스 차단망 전방위 가동…"끝까지 추적 대응"

정부가 '6·3 지방선거' 전까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소관 영역을 넘어 전방위적 허위·가짜뉴스 차단망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민·관 합동 자율규제협의체'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차단 활동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집중합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올해 1∼3월 약 3만 건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은 즉시 정비합니다.

시도 합동감찰반은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게시와 유포, 선거 개입 행위 적발 시 고의성을 불문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 등 예방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대응팀'을 설치해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정부와 실시간 공유하고 중대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이어갑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