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민 지문등록 의무화 추진

중국은 주민등록증 격인 거민신분증에 지문을 등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또 두 종류의 신분증이 함께 사용되는 데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제1대 거민신분증 사용을 정지하고 디지털 칩이 들어 있는 제2대 거민신분증만을 사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중국광보망 등이 보도했습니다.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제23차 회의를 열어 지문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거민신분증법 수정안'에 대한 의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국무원이 제출한 신분증법 수정안에는 "공민이 거민신분증 발급, 교체 그리고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이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려는 것은 범죄 예방, 주민 통제 강화 등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사생활 보호 등이 측면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