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가시화…섣부른 기대 금물

<8뉴스>

<앵커>

이처럼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하나 둘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지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잠실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줄 거란 기대감에 집값이 한 달새 1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거래도 크게 늘었습니다.

[신원진/잠실 중개업소 : 규제를 완하시키고, 용적을 높여주니까 그러면 수익률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재건축 추진을 강하게 하는거죠.]

당선자가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도 손보겠다고 밝힌 만큼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당장 실현되지는 않을 겁니다.

새 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폭발성을 알고 있고, 관련 법률을 바꾸는데도 1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리더라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실거주 여부나 장기보유 여부 등을 감안하고 재건축 규제도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재개발 재건축은 활성화하되, 개발이익을 공유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은 아마 조만간에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새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가 있겠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에 진입해 추격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만큼, 수도권의 내년 집값은 2% 상승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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