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복지 탈출, 조세체계 불공평 개선이 해법"

<앵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불공평한 세제를 개편해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9.1%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6%로, OECD 평균인 34%에 못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적고 사회복지로 돌려받는 것도 적은, 이른바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취약한 과세 공평성과 불균형 상태의 재정지출 구조가 원인이라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진단했습니다.

조세체계의 경우 고소득자의 과세 비중이 작은 데다 고액 자산가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 소득세 공제감면액은 상위 1% 흑자기업에 전체의 79%가 쏠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과 경제, 주택 관련 재정지출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지만, 사회보호 관련 재정은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재정지출이 불균형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 세율을 높이고,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예산과 공공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