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결국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엉킨 데다,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로스쿨 문제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과 전망을 박민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늘(31일) 오전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동국대 오영교 총장이 교육부로 달려와 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오영교/동국대 총장 : 지역의 안배를 억지로 해놓았는데 다시 서울, 수도권 내에서는 또 다시 지역 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지역 안배를 통해서...]
법학 교육 역량은 뒷전으로 밀리고 지역 배분 논리에 매몰됐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개선이라는 로스쿨 도입의 기본 취지가 지역 배분으로 변질된 것은 총정원을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41개 대학이 희망한 입학정원은 3960명.
로스쿨 비대위는 최소 3000명 이상, 한국개발연구원,즉 KDI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4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법조계의 반발에 밀려 전체 정원을 2000명으로 묶었고, 2000명을 잘게 나눠 먹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경남권 대학을 추가 선정할 경우 이미 대학들에 배정된 로스쿨 정원을 줄여야 하고, 이 경우 더 큰 혼란과 반발에 직면하기 때문에 원안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설투자와 교수 확보에 수백억 원을 쓰고도 탈락하는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소수 정원으로 로스쿨을 운영하게 될 대학들도 적자에 허덕일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창수/로스쿨 비대위 상임집행위원장 : 자율과 경쟁이라는 로스쿨의 기본적인 이상, 생각이 총정원을 제한해 둠으로써 인가를 받든 못받든 모든 대학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청와대와 교육부의 충돌 속에 탈락한 대학들의 법적 대응까지 겹쳐 내년 3월로 예정된 로스쿨 개원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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