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증원 백지화 불가…의료계, 협의체 들어와 논의해야"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 내년도 증원은 확정돼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SBS에 "당장 내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관련해 "당장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가능한가.현실성이 없다"며 "그 내용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여야정이 만나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계가 바깥에서 안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여야정과 함께 하는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검토하지 않는다"며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협 관계자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