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교수 정 국장은 앞으로 국제투자분쟁을 비롯한 정부의 국제법률 이슈 대응을 총괄합니다.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정 국장은 2001년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인디애나주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SBS 2024.02.26 09:23
대법 "온라인 거래 사기 이용당한 판매자, 배상 책임 없어"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SBS 2024.02.26 09:21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 묻지 않겠다" 정부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02.26 09:08
김민아, 스롱 꺾고 여자프로당구 투어 통산 3승째 김민아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라운해태 LPBA 챔피언십 2024' 결승전에서 스롱 피아비에 세트 점수 4대 1로 승리하고 정상을 밟았습니다. SBS 2024.02.26 09:07
일본 방산 13개사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한국은 KAI가 유일 [취재파일] 파리 에어쇼, 판버러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통하는 싱가포르 에어쇼가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열렸습니다. 전 세계 항공 관련 기업들의 각축장이자, 최신 항공 기술의 향연이었습니다. SBS 2024.02.26 09:04
[스프] 점점 더 커지는 불평등의 '사각지대'가 있다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입니다. 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SBS 2024.02.26 09:02
[스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디지털 세상', 과연 가능한 것일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처음 이 용어를 들었을 때는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뀐 전자정부 혹은 인터넷이나 메타버스에 만들어지는 정부를 떠올리기 쉽다. SBS 2024.02.26 09:01
[스프] [현장탐사④] 피해자들의 피 같은 분양 대금으로 내연녀 생활비 쓰고 주식 투자한 회장님 "피고인이 그룹 계열사 자금을 자신의 사금고에 있는 돈처럼 꺼내 쓴 과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사업을 벌이다가 공사 중단과 환급 계약 불이행 등으로 수천 세대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건설사 회장 오 모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법원이 밝힌 이유입니다. SBS 2024.02.26 09:01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SBS 2024.02.26 09:01
[스프] 하루아침에 통일될 확률이 더 높다? 통일된다면 '하드랜딩'이 유력한 이유 북한 김정은이 84년생이니까 이제 만 40세가 됐습니다. 키 170cm 정도에 몸무게 140kg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뚱뚱하잖아요. 사실 이 정도 체형이면 고혈압, 당뇨 정도는 달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SBS 2024.02.2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