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 초등생 익사…지자체 손배 책임 인정 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 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물놀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할 구청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다대포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피해 아동 유족 A 씨 등이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SBS 2023.07.10 10:01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 적용…탑승객 "정신적 피해"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07.10 10:00
건보공단 이사장에 코로나 대응단장 했던 정기석 교수 보건복지부는 오늘 넉 달간 공석이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정 교수는 내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사장 업무를 시작합니다. SBS 2023.07.10 10:00
검찰, '클럽 마약' 밀수 조직 17명 기소…현역 군인까지 운반 가담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마약류 '케타민'을 대량 밀수한 전문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총책 등 이들 일당 17명은 20만 명에게 동시 투약 가능한 케타민을 들여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SBS 2023.07.10 10:00
전북 남원 식품공장서 불…잔불 정리 22시간째 이어져 남원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의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전북 남원시의 한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SBS 2023.07.10 09:51
성남시, 미혼 남녀 만남 행사 두 번 열어 '39쌍 커플 매칭' 앞선 2일 위례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열린 첫 행사에서 15쌍 커플, 9일 그래비티호텔서울판교에서 열린 2차 행사에서 24쌍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각각 50쌍씩 참가한 남녀 100쌍 중 39%의 커플 매칭률을 나타냈습니다. SBS 2023.07.10 09:15
'사기죄' 교수 징계 미루다 감봉된 교무처장…법원 "징계는 부당 실형이 선고된 교수를 즉시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대학교 교무처장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 사립대학교 교무처장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불복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3.07.10 09:10
대법 "별개 사유 있다면 공익신고자도 인사 불이익 가능" 공익 신고와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된다면 공익신고자에게 인사 등 불리한 조치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3.07.10 08:59
"담배꽁초 버리지 마" 학생들 흉기 협박 · 폭행한 관리인 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폭행한 50대 건물관리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07.10 08:18
[D리포트] 다치고, 추락하고…어미 잃은 동물 수난 충남 서산의 한 콘크리트 농수로입니다. 새끼 너구리들이 빠져 고립된 상태, 어미와 떨어져 이동하다 추락한 걸로 보이는데 구조대원들이 너구리 5마리를 안전하게 꺼냈습니다. SBS 2023.07.10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