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유명 화가 그림 팔아준다더니…200억 원 가로챈 50대 이중섭·김환기 등 유명 화가의 작품을 대신 팔아주겠다는 사람에게 수백억 원 대의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SBS 2022.12.08 16:56
경찰, 노정희 전 선거관리위원장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무혐의' 처분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책임으로 고발당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35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2.08 16:33
박민수 복지부 2차관 "확대한 보장 돌리기 어려워…기준 엄격하게 적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개편을 통해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여부를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과 해외 장기체류자 등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SBS 2022.12.08 16:26
[Pick] '같은 이름, 다른 사람'에 음주운전 판결…14년 만에 바로 잡았다 검사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14년 만에 파기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SBS 2022.12.08 16:13
법무부, '검사 220명 증원' 추진…내일 입법 예고 예정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검사 220명, 판사 370명을 늘리는 법 개정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 현재 2천292명으로 규정된 검사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2천51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SBS 2022.12.08 15:32
법원, 'MB정부 노조파괴' 인정…"민주노총 등에 2억 6천 배상"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노동단체들을 와해하려 한 것에 대해 국가가 피해 노동조합 단체들에 2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2.12.08 15:23
모바일 앱서 민원서류 발급 · 제출…서울시 전자증명 서비스 도입 서울시가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에도 민원인이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었지만, 스캔 후 이미지 파일로 내거나 직접 기관을 방문해 제출해야 해 번거로웠습니다. SBS 2022.12.08 14:22
MRI-초음파 이용 재점검…고난도-고위험 수술에 추가 보상 보건복지부가 의료 서비스 과잉 이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를 열어 MRI, 즉 자기공명영상과 초음파 검사의 급여 항목과 기준 등 그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점검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SBS 2022.12.08 14:21
서울시, 해외 매체 선정 8년 연속 '세계 최고 MICE 도시' 서울시가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가 뽑은 2022년 최고의 기업회의·전시사업·국제회의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SBS 2022.12.08 14:19
"가장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치과 진료'"…쪽방촌 무료 치과 열어 서울시가 종로구 돈의동 쪽방상담소 5층에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치과 진료실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를 열었습니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무료 치과 진료실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SBS 2022.12.08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