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이용 재점검…고난도-고위험 수술에 추가 보상

보건복지부가 의료 서비스 과잉 이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를 열어 MRI, 즉 자기공명영상과 초음파 검사의 급여 항목과 기준 등 그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점검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보건당국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도입해 의료 접근성을 제고했지만, 자기공명영상과 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2018년 1,891억 원에서 지난해 1조 8,476억 원으로 급증해 과잉 진료로 인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환자 자격 도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월 경과 후 건강보험을 이용하도록 건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공청회에서 논의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수 의료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뒤 사망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권역뇌혈관센터는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뇌동맥류, 중증 외상 등의 야간 또는 휴일 응급 수술과 시술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가산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공휴일 주간과 야간 현재 100%였던 가산율이 주간은 150%, 야간은 150~175%로 인상됩니다.

입원이나 수술 분야 수가도 올리고, 특히 고난도, 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수가 기준을 세분화해 추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