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이 심신장애라는 군 처분은 잘못' 첫 판례 성 소수자 인권과 맞물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은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로 본 군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첫 판례를 남겼습니다. SBS 2021.10.07 12:29
미등록 외국인 접종률 높인다…'찾아가는 백신 버스' 운영 미등록 외국인은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자칫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데요, 경기도 지자체들이 미등록 외국인의 백신 접종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백신 버스를 운영합니다. SBS 2021.10.07 12:27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승소…"여성으로 봤어야" 성전환 수술 뒤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던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변 전 하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SBS 2021.10.07 12:19
신규 확진 2,427명…모더나-화이자 272만 회분 도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모레부터 한글날 연휴도 시작돼 감염 확산도 우려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272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SBS 2021.10.07 12:18
조성은, '김웅 녹취' 정보공개 청구…판도라 상자 열리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자신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 자신의 SNS에서 용량 부족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삭제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1.10.07 12:11
"땅은 강제수용, 분양 땐 민간택지"…2,700억 더 번 화천대유 화천대유가 성남시 대장동을 개발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추가 이익을 얻었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추가 이익은 무려 2천700억 원에 달합니다. SBS 2021.10.07 12:09
[이슈탐사] 30만 원짜리 손님은 귀찮아? 국선변호사 10년, 그 명암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 이들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성폭력,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 편에서 변론해줄 국선변호사들은 전국 모두 합쳐 600명이 채 안 됩니다. SBS 2021.10.07 12:00
람보르기니 운전자, 오토바이 치고는 차 버리고 도주…경찰 추적 새벽에 오토바이를 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람보르기니 운전자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1.10.07 11:58
[Pick] 여성 집 비밀번호 기억했다가 무단 침입…가구 배달원 검거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가구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1.10.07 11:37
[Pick] 군대서는 상관에 살해 협박, 전역 후에는 경찰 폭행한 20대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는 상관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전역 후에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1.10.07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