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도 황색 신호에 진입 땐 신호 위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황색신호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표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습니다. SBS 2019.01.04 13:18
검찰, SK·애경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옥시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원료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으나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SBS 2019.01.04 13:15
노숙자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억대 가로챈 3명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노숙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SBS 2019.01.04 13:06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도 황색신호에 진입 때는 신호위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황색신호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표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2019.01.04 12:45
'600억 투자 사기' GNI 성철호 회장 징역 13년 확정 주식투자의 귀재로 행세하며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6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GNI그룹 회장 성철호 씨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SBS 2019.01.04 12:29
'특활비 관여' 이재만·안봉근 2심 실형…정호성은 집행유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1천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9.01.04 12:27
원주 전통시장서 또 불…잿더미 된 가게 10곳 강원도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이틀 연속 화재가 났습니다. 그제 원주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상가 40여 곳이 전소 된데 이어, 어젯밤에는 인근 다른 시장 점포 10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SBS 2019.01.04 12:18
"백석역 열 수송관 사고 당일 안전점검 안 해"…7명 입건 지난달 고양 백석역 열 수송관 파손 사고 당일 매일 실시해야 하는 육안 안전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와 난방공사 고양지사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BS 2019.01.04 12:15
김태우, 검찰 재출석…'민간인 사찰·윗선 지시' 조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오… SBS 2019.01.04 12:13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에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SBS 2019.01.04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