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가 짜증 나"…어머니 살해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0일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연합 2018.08.10 15:04
'삼나무 숲 훼손 논란' 휩싸인 제주 비자림로는? 최근 도로 확장공사로 환경파괴 논란이 불거진 제주 비자림로는 빽빽한 삼나무 군락이 연출하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길이다. 비자림로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평대초교 앞 일주도로에서 한라산횡단도로인 516도로까지 이어지는 길이 27.3㎞의 왕복 2차선 도로다. 연합 2018.08.10 14:56
'수사자료 유출 방치' 검사에 면직 청구…감독 소홀 간부도 징계 소속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현직 검사에게 '면직'이라는 징계처분이 청구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 권고의견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했던 A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해 줄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08.10 14:54
쪽방촌 주민·노숙인 음료 나누며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야외 작업 노동자 같은 무더위 취약계층이 서로 안부를 묻고 관계를 만드는 '안녕하세요 1+1 캠페인… SBS 2018.08.10 14:54
'노조와해 의혹' 옛 삼성 미전실 부사장 검찰 출석…묵묵부답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오늘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SBS 2018.08.10 14:48
검찰 '원세훈 문건' 작성한 부장판사 내주 소환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세훈 문건'을 비롯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생산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판사에게 13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SBS 2018.08.10 14:40
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소송' 항소 포기…"사회 통합 위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08.10 14:39
'법관사찰 피해' 현직판사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 추가공개 결정 법원이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일부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비공개하기로 했던 파일명 '차성안' 문건을 오늘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08.10 14:37
평양 유소년 축구 대회 참가 선수단 등 168명 대규모 방북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참가 선수단 등 대규모 방북단이 10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길에 올랐다. 연합 2018.08.10 14:28
소상공인 "최저임금 고시 효력 정지" 신청 냈지만 법원서 각하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상공인 연합회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SBS 2018.08.10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