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외법권적 판결"…'양승태 공소장' 무너지나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재판 개입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든 '치외법권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잇단 무죄 판결의 논리… SBS 2020.02.14 20:20
사법농단 3연속 무죄 선고…"위헌적이나 불법 아냐" 수석부장판사 시절 하급 판사들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 SBS 2020.02.14 20:20
'재판 개입' 인정될까…오늘 사법농단 관련 사건 세 번째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의 세 번째 판단이 1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SBS 2020.02.14 07:38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3명 무죄…양승태 재판 주목 지난 2016년 대형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 SBS 2020.02.13 21:03
'영장 유출 혐의' 현직 판사들 무죄…"조직적 공모 없어"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현직 판사 3명에 대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이들 판사들을 통해 … SBS 2020.02.13 17:28
'영장 유출 혐의' 현직 판사들 무죄…"공무상 비밀이라 볼 수 없어"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SBS 2020.02.13 13:29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판사 1심 무죄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SBS 2020.02.13 10:26
'사법농단' 현직 판사들 첫 판결…성창호 등 13·14일 연속 선고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 주 줄줄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신… SBS 2020.02.09 09:36
[취재파일] 이수진·이탄희 前 판사님께 공개 질의합니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을 떠난 판사들의 정치 행보가 대부분 결정됐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사법농단의 저항자'라는 상징자본을 … SBS 2020.02.06 09:33
임종헌 "재판장 불공정" 기피 신청 최종 기각…재판 곧 재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과 항고심에 이어 재항고심에서도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에 … SBS 2020.01.30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