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에 피해" 현직 판사,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 요청 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민사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 송승용 서… SBS 2021.04.23 18:27
임종헌 측 "재판부 준비 명령 부적절…김명수 태도 이중적"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이규진 전 판사 등의 유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재판부 공판 … SBS 2021.04.13 17:18
양승태 "적폐청산은 광풍…피의사실 보도되며 왜곡"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폐 청산을 '광풍'이라고 표현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 SBS 2021.04.07 15:09
사법농단 첫 유죄…양승태와 공모 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전직 판사들이 지금까지 재판에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SBS 2021.03.23 20:39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 · 이규진 집행유예…첫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SBS 2021.03.23 17:44
'사법농단' 이민걸 판사 등 1심 선고 23일로 또 연기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판사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SBS 2021.03.08 15:15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SBS 2021.02.04 15:51
'사법농단 1심 무죄'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오늘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늘 항소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 SBS 2021.02.04 06:36
법관 탄핵안 161명 발의 vs 대법원장 탄핵 검토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탄핵안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SBS 2021.02.01 20:22
임성근, 임기 한 달 남았는데…실익 있나 논란 그런데 이렇게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는 다음 달 말에 법복을 벗을 예정입니다. 곧 퇴직하는 판사를 탄핵하는 게 가능… SBS 2021.01.29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