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장이 불공정"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재판부 유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불공정 재판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 SBS 2019.07.02 18:05
양승태 재판부도 "검찰 '임종헌 USB' 압수 절차 위법 없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스모킹 건'으로 불렸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속에 저장된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은 적법했다고 법… SBS 2019.06.28 15:29
'사법농단 연루' 10명 판사 징계위 열려…"징계 정지 없이 계속 심의" 지난달 추가로 징계 청구된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10명… SBS 2019.06.24 18:29
[단독] '블랙리스트' 작성 판사 등 10명…징계 올해 넘길 수도 사법농단 연루 등의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10명의 현직 판사 중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 모 부장판사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 SBS 2019.06.21 12:00
시진핑, 이례적 노동신문 기고…"북중 친선 새 장 새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을 하루 앞둔 오늘 북한 매체에 이례적으로 기고문을 냈습니다. 시 주석은 북중 친선의 새로운 장을 새기려 한다며 한반… SBS 2019.06.19 12:10
사법농단 연루 판사,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 판결 논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들었던 사법 농단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건을 공개하라고 했던 1심 결과… SBS 2019.06.13 21:14
'사법농단 문건' 공개 소송 2심서 뒤집혀 '불허' 판결 참여연대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 SBS 2019.06.13 13:53
양승태·박병대, '김기춘 공관회동' 두고 엇갈린 진술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상… SBS 2019.06.12 17:36
임종헌 측, 담당 재판장 콕 집어 "예단 갖고 재판" 문제 제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은 담당 재판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 SBS 2019.06.07 10:00
사법농단 연루법관 '검찰 조서 증거능력 위헌심판 신청'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 SBS 2019.06.05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