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안' 2월 1일 발의…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의할 예… SBS 2021.01.29 20:15
與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헌정사 첫 사례 될까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경태 민주당 의원,… SBS 2021.01.29 15:25
'사법농단' 영장개입 의혹 현직 판사들,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부장… SBS 2021.01.29 14:17
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민주당 지도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판사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 SBS 2021.01.28 20:57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 · 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 · 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SBS 2021.01.28 16:54
검찰, '수사 기밀 유출 의혹' 판사 3명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SBS 2020.12.18 17:35
이수진 "학술대회 저지에 저항해 전보 발령"…임종헌 측 "능력 탓"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재직 당시 사법부 윗선에서 막으려던 학술모임을 강행하려 … SBS 2020.12.15 14:03
정운호 게이트 때 내부정보 행정처 보고한 판사들, 검찰 항소에 반발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들이 검찰의 항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광렬 부장판사 측은 "원심에서 공판만… SBS 2020.10.30 19:01
'사법농단 의혹' 네 번째 무죄…무리한 기소? 감싸기?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사 기밀을 빼돌린 뒤에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 SBS 2020.09.18 20:47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 법원장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 SBS 2020.09.18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