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9일 정식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5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방식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일단 마무리하고 29일 첫 … SBS 2019.05.09 14:21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10명만 징계 청구…권순일 대법관 제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 SBS 2019.05.09 14:07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 여부 놓고 오늘 법정 공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를 두고 오늘 법정공방이 벌어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 SBS 2019.05.08 09:23
검찰, 양승태 재판에 211명 증인 신청…임종헌·이규진 채택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현직 법관 등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SBS 2019.04.30 13:13
외교부 직원 "임종헌, 법관 파견 관련 주철기 수석 면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조실장이던 2013년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판사의 재외공관 파견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증언이 외교… SBS 2019.04.29 19:21
임종헌 '징용소송-법관파견' 관계 두고 "'썸'을 불륜이라는 것"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과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SBS 2019.04.15 18:20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협조, 사법부 미래 위한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각종 사법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사법부의 과거 잘못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미… SBS 2019.04.08 11:10
"임종헌 지시 부담 느꼈다"…'사법농단' 현직 판사 첫 증언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가 오늘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 SBS 2019.04.02 21:19
현직 판사 사법농단 재판 첫 증언…"문건 작성 부담 느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소환된 현직 법관이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르며 부담감을 느꼈… SBS 2019.04.02 13:21
'스모킹건' 임종헌 USB 증거 채택…법원 "압수 절차 문제없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를 법원이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US… SBS 2019.04.02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