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행정처 'KKSS'…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킨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후배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필해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 SBS 2019.03.28 17:05
양승태 측-검찰 첫 격돌…"조사방식에 문제" vs "트집 잡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 SBS 2019.03.25 13:46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지적 "편견 갖게 할 우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필요하게 장황… SBS 2019.03.25 13:26
'사법농단' 양승태의 직권남용, 오늘 '유무죄' 법정 다툼 시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5일 시작됩니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의 유무… SBS 2019.03.25 06:19
'검찰이 공소장 창조' 주장한 양승태, 내일부터 재판절차 시작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내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내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 SBS 2019.03.24 10:41
임종헌 "검사님 웃지마세요"…재판장 "그건 재판장이 지적할 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검사의 태도를 지적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들었습니다. 임 전 차… SBS 2019.03.19 17:18
법사위 "성창호 판결 비판 가능" vs "與, 사법부 독립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성창호 부장판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이 김경수 … SBS 2019.03.18 19:43
법원행정처장 "검찰 통보 76명 판사 재판 배제는 무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법관 76명의 명단을 법원에 보낸 데 대해 "검찰이 비위 내용과 참고자료를 보… SBS 2019.03.18 18:14
'사법 농단 연루 의혹' 일부 전직 법관들 변호사 등록 허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법관들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상임… SBS 2019.03.18 14:55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징계 청구범위 결정"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 통보 내용과 징계시효 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징계 청… SBS 2019.03.18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