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 "임종헌, 법관 파견 관련 주철기 수석 면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조실장이던 2013년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판사의 재외공관 파견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증언이 외교부 직원을 통해 나왔습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29일) 외교부 공무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외교부 인사제도팀에서 재외공관 직무 파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언론에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법관의 해외 파견을 '거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상관의 지시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경위 등을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A씨는 보고서에 2013년 10월 행정처에서 주유엔 대표부 판사 파견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면서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이 주철기 수석을 면담했다고 기재했습니다.

A씨는 검찰이 "당시 피고인이 주철기 수석을 면담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무실 캐비닛에 있던 자료들을 찾아봤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유엔 대표부 판사 파견과 관련해 2013년도 파일철에 꽂혀있던 메모를 발견했다"며 "그 메모는 당시 주철기 수석께서 작성한 거로 나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0년 중단된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 재개를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외교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정부에 협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그러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법관 파견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이 "파견 직위 신설에 있어서 공식 요청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파견 요청하고 협의가 이뤄지고 난 뒤 공식 공문으로 요청하는 게 통상인가"라고 묻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