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이콘"…바이든, 미 최초 여성 연방대법관 오코너 애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93세를 일기로 별세한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을 애도했다고 백악관이 2… SBS 2023.12.03 14:19
대법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돌려줘야 끝난다"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2.03 10:45
근태 불량 직원, 개선 기회 없이 해고…법원 "과한 징계"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문… SBS 2023.12.03 10:44
'로맨스 스캠' 시나리오 보니…절반 이상이 이 수법이었다 SNS에서 호감을 쌓은 뒤 연애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에서 "돈과 선물을 보낼 테니 비용을 지불해달라"… SBS 2023.12.03 10:12
"항소심 재판 중에 또"…필로폰 사려던 남성 징역 4년 30대 마약사범이 항소심 재판 중에도 다량의 필로폰을 사려고 하다가 다른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SBS 2023.12.03 09:58
근태 불량 직원 개선 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법원 "과한 징계"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문… SBS 2023.12.03 09:22
유흥주점서 "술값 다시 내놔" 점주 폭행하고 스토킹한 60대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돌려받고자 점주를 폭행하고 한 달 동안 주점 앞에서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SBS 2023.12.03 09:15
'로맨스 스캠' 시나리오 보니 "성별 · 직업 · 국적 바꿔가며 사기" SNS 등으로 호감을 쌓은 뒤 연애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가해자 상당수가 국적과 직업은 물론 성별까지 바꾸는 수법을 쓴다는 조… SBS 2023.12.03 09:11
문 전 대통령, '이성윤 에세이' 소개…국민의힘 "울산 사건 사죄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쓴 책을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죄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2023.12.02 14:08
미 법원, 트럼프 면책권 주장에도 의회 폭동 손배소송 진행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1년 의회 폭동 관련 민사 책임을 다투는 소송과 관련, 미국 법원은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면책특… SBS 2023.12.02 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