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피하다 행인을…양형기준 넘겨 중형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기준에서 권… SBS 2023.12.06 00:58
"고통 속 사망…용서 못해" 음주운전 1심서 이례적 형량 경찰 단속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 … SBS 2023.12.05 20:50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형량 낮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이번 사건 관련 피고인 1… SBS 2023.12.05 18:05
[영상] "48세 남성과 14세 여아에 '사랑' 판결?"…과거 판결 지적에 대법원장 후보자의 답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대법관이던 시절 주심을 봤던 과거 판결을 지적했습… SBS 2023.12.05 17:36
'대구판 돌려차기' 20대, 징역 50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형인 징역 50년을… SBS 2023.12.05 16:22
조희대 "사법권 독립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 달성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헌법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05 14:22
코수술 의료사고로 후각 잃어…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3.12.05 12:23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사법 수장 공백 해소될까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지난 10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SBS 2023.12.05 12:20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보수적 판결·성향 쟁점 대법원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대법원장 자리는 지난 9… SBS 2023.12.05 10:09
"아리랑에 음담패설 많아"…후배 성희롱한 경찰관 징계 적법 후배 경찰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 SBS 2023.12.05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