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SBS 2023.12.19 11:20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오늘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SBS 2023.12.19 10:10
[Pick] 토지 잔금 받자고…남의 조상 무덤 파헤친 50대 토지 매도 후 잔금을 받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임시 매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 SBS 2023.12.18 15:29
[Pick] 승객 성폭행한 택시 기사, 잡고 보니 '성범죄 전과 2범' 성범죄 전력이 이미 두 차례나 있는 60대 택시 기사가 또다시 택시를 운행하다가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서울남부지검 … SBS 2023.12.18 11:05
처벌불원서 냈는데 유죄 선고…대법 "다시 재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를 범한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SBS 2023.12.18 08:36
법사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의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SBS 2023.12.18 05:51
만취하면 이웃집 찾아 욕설한 전과 56범…주거침입 전력 추가 범죄 전력이 56회에 달하는 70대가 술에 취했다 하면 이웃집에 찾아가 욕설했다가 결국 전과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 SBS 2023.12.17 10:44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서 넘어진 손님…법원, 업주 과실 인정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오흥록 판사는… SBS 2023.12.17 09:23
'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대법 "취소 가능"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공급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대… SBS 2023.12.17 09:11
어린이집 차량 이용만 한 원생에 보조금…법원 "반환해야" 어린이집과 학원에 동시에 등록한 뒤 어린이집에서는 차량만 이용한 원생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 SBS 2023.12.17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