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2차 소송' 최종 승소…10년 만 확정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에 나온 확… SBS 2023.12.21 12:26
일제 강제 동원 '2차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일본 기업이 배상"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 SBS 2023.12.21 11:07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 ·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국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 SBS 2023.12.21 10:15
"내란 가담 인정"…"트럼프, 투표 용지에서 빼라" 첫 판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다는 게 인정된 것인데, 트… SBS 2023.12.20 21:06
'전두환 오산 땅 추징 반발' 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SBS 2023.12.20 09:47
"최저임금 미달" 택시기사 호소…형제 회사에 또 있다 몇 달 전, 택시기사 방영환 씨가 회사에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다 끝내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 씨는 불법적인 임금제도에 항의했… SBS 2023.12.20 07:30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는 위법"…1심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받았던 정직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년 전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 SBS 2023.12.20 06:37
[단독] '제2의 방영환' 있었다…계열사서 또 불법 사납금 지난 10월 택시 기사 방영환 씨가 회사에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 숨졌습니다. 방 씨는 편법적인 사납금 제도에 항의했었는데 방 씨와 같은 … SBS 2023.12.19 21:13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는 위법"…뒤집힌 2심 판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년 전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했다고… SBS 2023.12.19 20:36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위법…적법 절차 어긋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 SBS 2023.12.19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