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추행 아냐" 군사법원 판결 대법서 뒤집혀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군인 등 강제추… SBS 2021.06.16 06:51
"국가면제 해당 안 돼"…반년 새 3번 뒤집힌 판결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정당성과 힘을 실어줬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사안을 … SBS 2021.06.15 20:08
"일본,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 위안부 피해자 승소 올해 초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1명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들은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SBS 2021.06.15 20:07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273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 씨 등 85명이 일… SBS 2021.06.11 18:32
"난센스"…현직 고등법원장도 강제징용 각하 비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재판부에 대해 현직 법원장까지 나서서 비판했습니다. 어떤 내… SBS 2021.06.10 20:55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靑 청원 20만 넘었다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어제 올라왔는데,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20만 명을 넘었… SBS 2021.06.09 11:48
유엔 법원, '발칸 도살자' 믈라디치 항소 기각…종신형 확정 이번 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추가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발칸반도의 도살자'로 불리는 믈라디치는 2017년 당시,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 SBS 2021.06.09 03:00
3년 전 대법 판결 뒤집혔다…강제징용 소송 각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3년 전 대법원의 판결과는 정반대의… SBS 2021.06.08 07:08
3일 앞당긴 기습 선고…"황당해서 말문 막힌다" 원래 1심 선고는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그 날짜를 오늘로 급히 바꿨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피해자들은 앞서 보신 것… SBS 2021.06.07 20:05
3년 전 대법 판결 뒤집혔다…강제징용 소송 각하 오늘 8시 뉴스는 3년 만에 달라진 법원 판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서 돈도 받지 못하고 혹독하게 일해야 했던 사람들이… SBS 2021.06.07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