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법원, '발칸 도살자' 믈라디치 항소 기각…종신형 확정

유엔 산하 구유고·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기구가 78살 라트코 믈라디치 전 세르비아계군 사령관에게 집단 학살 등의 혐으로 종신형을 선고한 하급 법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추가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발칸반도의 도살자'로 불리는 믈라디치는 2017년 당시,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동북부의 이슬람교도 마을 스레브레니차에서 8천여 명을 죽인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비롯해, 1992~1995년 세르비아군의 잔학행위와 관련해 대량학살과 인권유린, 전쟁범죄 등 11개 항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집단학살로 기록됐습니다.

믈라디치는 이 학살사건으로 지난 1995년 처음 기소됐지만, 16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1년 세르비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5년 넘게 재판받았고, 종신형을 선고한 하급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 제 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역사적 판결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것을 보여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도 "전쟁범죄와 관련한 유럽의 최근 역사에서 핵심적 재판을 끝마치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 생존자 등 고통받은 모든 이들을 치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